크로스보더 세금 뉴스 데일리 (2026.02.26)
조사일: 2026-02-26
핫이슈 1: 대한상의 "부자 2,400명 한국 탈출" 가짜뉴스 파문
이번 달 가장 큰 한국 관련 뉴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한상의 주장 (2/3) | 헨리&파트너스 인용, "2025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2,400명, 세계 4위" |
| 국세청 반박 | 실제 10억원+ 자산가 해외이주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 |
| 상속세 無 국가 이주 비율 | 전체 39%인데, 고액자산가는 오히려 **25%**로 낮음 |
| 대통령 비판 (2/7) | 이재명 대통령 "대한상의 이런 짓 믿어지지 않아" |
| 대한상의 사과 | 3시간 만에 공식 사과문 배포 |
자산가 시사점: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, "부자들이 대거 떠나고 있다"는 주장은 과장. 정부는 이 이슈를 계기로 상속세 개편(유산취득세) 추진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.
Sources: MBC 뉴스데스크 · 서울신문 · 머니투데이
핫이슈 2: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— 실리콘밸리 대탈출 우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법안 내용 | 순자산 $1B 이상에 5% 일회성 부유세 부과 |
| 소급 적용 | 2026.1.1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적용 (11월 투표 통과 시) |
| 억만장자 반응 | 21명 중 20명이 "이미 이주 준비 or 구체적 조치 착수" |
| 추정 유출 규모 | 순자산 $1.3T, 일자리 50,000개+ |
| 여론 | 60% 찬성이지만, 같은 응답자 과반이 "기업 유출 초래할 것" 인정 |
| 주지사 반대 | 뉴섬 주지사 등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 입장 |
자산가 시사점: 미국 내에서도 주(州) 단위 부유세 논의가 현실화. 한국 자산가 중 미국 거주권/영주권 보유자는 주거주지 선택이 세금에 직접 영향.
Sources: Fox Business · CalMatters
핫이슈 3: 헨리&파트너스 2026 거주·시민권 프로그램 랭킹 (2/24 발표)
레지던시 프로그램 TOP 5:
| 순위 | 국가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위 | 그리스 | 2년 연속 1위 |
| 2위 (공동) | 이탈리아·스위스·UAE | UAE 급부상 |
| 3위 | 포르투갈 | NHR 2.0(IFICI)으로 재편 |
| 5위 | 우루과이 (신규) | 첫 등장 |
| 9위 | 사우디아라비아 (신규) | 첫 등장 |
시민권 프로그램: 몰타 11년 연속 1위, 오스트리아 2위
핵심 트렌드: 유럽의 압도적 우위가 약화되고 UAE·싱가포르가 전략적으로 부상. "Europe's era of easy dominance is over."
Sources: Henley & Partners · CEOWORLD · Finews
핫이슈 4: CARF/DAC8 본격 가동 — 1월 이후 현황
| 프레임워크 | 현황 (2월 기준) |
|---|---|
| CARF | 52개국 시행 중 (1월 대비 4개국 추가) |
| DAC8 | EU 전체 + 역외 거래소(바이낸스·코인베이스·크라켄 등) 의무 적용 |
| 홍콩 | 2/6 CARF+CRS 2.0 퍼블릭 컨설테이션 마감, 입법 절차 진행 중 |
| 케이맨 제도 | CARF+CRS 2.0 채택 확정, 역외 펀드 구조에 직접 영향 |
신규 시행 사항:
- 유효한 자기인증(self-certification) 미제출 시 60일 후 거래 차단 의무화
- 이중거주자는 Tiebreaker 불가, 모든 관할권에 동시 보고
Sources: Blockpit · Finextra · KPMG 홍콩
핫이슈 5: 한국 조세부담률 OECD 꼴찌 수준 (2/24 보도)
| 지표 | 수치 |
|---|---|
| 2025년 국세수입 증가 | +37.4조원 (+11.1%) |
| 2025년 조세부담률 | 18.4% (전년 대비 +1%p) |
| OECD 순위 | 38개국 중 32위 |
| OECD 평균 | ~25% (한국과 7%p 격차) |
| 정부 전망 | 2029년까지 19.1%로 점진 상승 |
자산가 시사점: 조세부담률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향후 세율 인상 여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. 장기적으로 증세 가능성 염두에 둬야.
Sources: 서울신문 (2/24) · 아주경제 · 한국세정신문
핫이슈 6: 글로벌 부의 대이동 가속화 — CNBC 특집 (2/11)
CNBC가 "The world's rich are relocating at a pace unseen in history"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:
- UBS 조사: 억만장자 87명 중 36%가 2025년 거주지 변경
- 54세 이하 억만장자는 44%가 이주
- 이주 동기 변화: 과거 "성장·기회·절세" → 현재 "자산보호·세대 연속성·운영 유연성"
- 지정학 리스크가 최대 동인: "수십 년 걸리던 정책 변화가 단일 정치 사이클 내 시행"
Sources: CNBC (2/11) · Investing.com
기타 주목할 뉴스
| 뉴스 | 날짜 | 요약 |
|---|---|---|
| 미국 해외송금 1% 수수료 | 1/1 시행 | 전자이체는 면제, 현금/수표 송금에 적용 |
| 미국 GILTI → NCTI 리브랜딩 | 2026~ | 글로벌 무형자산 저과세 소득 체계 개편 |
| 인도 관세 25%→18% 인하 | 2/6 | 미국-인도 무역관계 개선 신호 |
| EU-인도 FTA | 1/26 체결 | 수출입 품목 90%+ 관세 점진 철폐 |
Sources: EY Podcast (2/20) · Avalara
기존 분석 기사
05_크로스보더_자산전략_재설계.md에서 예측한 트렌드가 이번 달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다. 특히 대한상의 파문은 한국 상속세 개편 논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.